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6. 13. 선고 77도4002 판결
[업무상횡령][집26(2)형,27;공1978.9.15.(592),10986]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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